권도형, 결국 범죄자들에게 지옥인 "죽음의 미국"으로 송환...

"피해자들은 대환영", 미국의 병과주의를 생각하면 징역 100년 이상도 가능하다.

권도형 프로필

항목	내용
이름	권도형 (權渡衡)
출생	1991년 9월 6일 (32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국적	대한민국
거주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가족	배우자, 딸 권루나 (2022년생)
학력	서울대치초등학교 (졸업) 대치중학교 (졸업)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 / 졸업) 스탠퍼드 대학교 (경제학 · 컴퓨터과학 / 학사)
직업	개발자, 기업인
병역	육군 제25보병사단 병장 만기전역
경력	테라폼랩스 CEO (2018 ~ 현재) 애니파이 대표이사 마이크로소프트 인턴 애플 인턴
SNS	X Corp, LinkedIn, GitHub, 인스타그램

 

권도형의 미국 송환 결정

배경과 결정: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Terraform Labs)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이후 미국으로의 송환이 결정되었습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를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미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반응: 피해자들은 미국 송환 결정을 환영하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포함한 엄격한 처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권도형,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의 모습

법적 차이와 처벌의 예상

한국과 미국의 형벌 체계 차이: 한국은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형량을 1.5배 가중하는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유기징역의 최대 형량은 50년입니다. 반면, 미국은 병과주의를 채택하여 각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며, 형의 상한이 없어 징역 100년 이상의 형량도 가능합니다.

중형의 가능성: 권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5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됨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 구제와 법적 절차

피해 구제 가능성: 피해자들은 권 대표의 미국 재판 결과가 한국에서의 피해 구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범죄 수익금의 확정 판결이 필요하지만, 미국 재판의 결과가 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불확실합니다.

항고와 송환 시점: 권 대표 측의 항고 의사가 밝혀졌으며, 이 경우 송환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항고 절차는 법적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므로 송환 절차의 지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의 권도형 모습

권도형 사건을 모르는 사람을 위한 간단 정리

권도형은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폭락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행동과 이로 인한 사건들은 많은 논란과 법적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아래의 글에서는 권도형이 어떤 행동을 했고, 왜 미국에서 징역 100년 형에 처할 위기에 처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과격한 언행과 오만함

권도형은 소셜 미디어에서 공격적이고 오만한 발언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과 토론하지 않겠다거나, 폰지 사기에 당했다면 그것은 당신 책임이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업계의 실패를 즐거움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고, 루나와 테라의 폭락 후 그에 대한 비난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LUNA 폰지사기 의혹

권도형은 '테라'와 '루나'의 창시자로서, 이 가상화폐가 폭락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손실을 일으켰습니다. 테라와 루나는 가치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수조 원의 손실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은 권도형에게 폰지사기 의혹을 불러일으켰으며, 여러 국가에서 법적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권 위조 및 잠적

권도형은 여권을 위조하여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두바이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가짜 여권을 사용하다가 붙잡혔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그의 법적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미국 송환과 징역 100년 형 위기

권도형은 미국에서 증권 사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 시세조작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국은 경제 관련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권도형이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징역 100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각각의 범죄에 대해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그의 처벌이 매우 중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날짜	사건 내용	결과
UST와 루나의 폭락	2022년 5월	UST가 달러 대비 가치를 잃기 시작하며 루나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서 0달러로 급락, 약 450억 달러 시가 총액 소실	약 20만 명의 투자자 피해, 권도형 한국의 엘리자베스 홈즈 비유
집단 소송	2022년 5월	루나 투자자 약 20만 명 중 1,600명 이상이 사기죄로 권도형 고소	법적 조치 진행 중
위조 여권 사용으로 인한 체포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	체포 및 조사 중
미국 법정 송환	2024년 2월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권도형을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	미국 송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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